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길상 2 지평 2 바른 2 세종 2 케이씨엘 2 태평양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이명웅 2 이상욱 2 조민현 2 오범석 2 장종오 2 문재인 2 윤영오 2 한기준 2 이상규 2 김상찬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19년

5.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8상,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13174 판결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미간행]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사립학교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4년

14.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2011년

21.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08상,3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4.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6년

25. 서울행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6구합147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위자료등][미간행]
   위자료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 2004누26767(병합)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28. 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비방금지가처분][미간행]
   비방금지가처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3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해임변경처분취소][공2003.3.15.(174),734]
   해임변경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3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공2003.2.1.(171),387]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사립학교법

3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위자료][공2002.11.15.(166),2505]
   위자료
   민법 사립학교법

34.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재심결정취소][공2002.7.15.(158),1555]
   재심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

3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2.1.(119),233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8.1.(111),1666]
   해임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공1999.9.15.(90),190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8년

38. 서울고법 1998. 1. 12. 자 97라172 결정：확정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하집1998-1, 223]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7년

39.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5.1.(9),1281]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5.11.15.(1004),3578]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2. 대구지법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48]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4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9689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공1995.8.1.(997),2535]
   해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4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급여금등][공1995.3.15.(988),1326]
   급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4년

4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826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1.1.(983),50]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12.1.(981),3080]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4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결
  [해임무효확인][공1994.12.1.(981),3099]
   해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4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9614 판결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68]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3년

5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3842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2.15.(962),481]
   해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51. 서울고법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57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119;공1993.11.15.(956),29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5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8]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611]
   해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55. 대전지법 1993. 5. 18. 선고 93나2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3(2),330]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92년

56. 서울고법 1992. 12. 3. 선고 91나5445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무효확인][하집1992(3),283]
   직위해제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57.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1나349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무효확인][하집1992(2),255]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1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89년

59. 서울민사지법 1989. 4. 6.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 항소기각
  [징계처분무효확인][하집1989(1),383]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87년

60.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6나4184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87]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6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79 판결
  [파면처분무효][집35(1)민,284;공1987.6.1.(801),807]
   파면처분무효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86년

62.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4년

63. 서울민사지법 1984. 5. 25. 선고 84카1598 제16부판결 : 항소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하집1984(2),304]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4.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44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4.3.15.(724),365]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65.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위자료][공1980.3.15 .(628),12586]
   위자료
   민법 사립학교법

1976년

66. 대구고법 1976. 10. 14. 자 76라16 제4민사부결정 : 확정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3),160]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7.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48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집25(2)민,142;공1976.8.1.(541),9255]
   징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75년

68. 서울고법 1975. 2. 19. 선고 74나146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41]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4년

69.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1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공1974.6.15.(490),7875]
   징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72년

70.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다275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20(3)민,162]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71. 대법원 1972. 3. 31. 선고 71다194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20(1)민,179]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72.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0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20(1)민,005]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67년

73.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8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15(1)민,042]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66년

74. 대구고법 1966. 10. 5.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2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